고교 무상교육,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원대책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대책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부족으로 무산됐다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작년 10월에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그런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제대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3 무상교육 소요예산(3856억원)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분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1조3882억,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소요된다.

　당장 발등의 불은 올해 고3 2학기 무상교육예산이다.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을 기대했던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추가예산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은 2학기 개학일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률(47.5%)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감들은 예상치(30%)를 넘는 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예산을 임시예산인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일단 시행하면 지속돼야 하는데 임시방편식 예산편성은 땜질 처방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2025년 이후 재원확보방안은 아예 백지상태다. 교육부는 학생 수 추이와 세수 전망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하고 있어서 재원계획은 사실상 2022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 떠넘겨버린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2조 가까이 들어갈 재원마련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중요했는데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 재원갈등이 커지면 누리과정 예산확대의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겨 보육대란이 벌어졌던 2016년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한다.


チョン・ヨンウク記者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