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문제, 文대통령이 대응하라”는 日외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인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직접 대응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외상은 21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도 한일 관계를 이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낙연 총리가 이 문제를 총괄한다고 해서 일본 측은 억제적인 대응을 해 왔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각오도 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사태”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이 총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또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의 장소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다”고도 말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 및 중재위원회 개최가 모두 무산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요구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고노 외상의 발언에 대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