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관대했던 佛도 이민 門좁힌다

　프랑스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이외 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직종별로 가려서 받기로 했다.

　AF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민 쿼터제’를 내년 여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정 직종이나 자격증 등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쿼터 상한이 적용될 전문 직업군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할 방침이라고 페니코 장관은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역별로 요구되는 기술을 갖춘 이민자가 쿼터가 정해지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자를 내줄 계획이다. 고용주,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는 이민 노동자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매년 검토해야 한다. 이민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승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민자의 국적을 고려할 것인지 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다.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8%대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는 한편 ‘정부가 이민에 너무 관대하다’는 보수층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한 이들은 12만2743명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보수층에서는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쿼터제 도입이 프랑스 내 실업률과 인력구조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프랑스의 이민정책이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특정 직종이나 직업에 대한 이민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역시 인구 약 8243만 명 중 20%에 달하는 1600만여 명이 터키, 폴란드 등에서 온 이민자로, 이민자 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