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빅터차 “한미 신뢰 이미 손상”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고, 한미 동맹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동맹 남용(alliance abuse)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한국의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일의 안보 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각각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도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중국이 악화되는 한미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RCEP)에 참여하려 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제품 사용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짜증을 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한미 관계의 마찰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은 동맹의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이며, 한국 대학생들의 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은 한국인의 분노가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