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내 미와 협상 실패땐 내년초 ‘ICBM 카드’ 가능성

　2월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에도 친분 관계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를 향한 무력시위 가능성을 내비치며 연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내 북-미 대화 재개가 끝내 결렬되면 북한이 꺼낼 ‘중대 조치’의 수위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판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깨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백두산 등정과 전원회의 카드 동시에 꺼내며 대미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2년 3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향한 ‘로켓맨’ 발언을 꺼내며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은 즉각 강 대 강으로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49일 만의 백두산 백마 등정 보도를 통해 연말까지 미국의 양보가 없을 경우 보다 강경한 노선을 선택할 것을 시사했다. 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백두산을 찾은 김 위원장은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사령관, 군단장 등 고위 군 간부들과 함께 말을 타고 백두산 항일혁명 유적지를 돌아봤다. 앞서 동행했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대신 부인 리설주와 백두산을 찾았다. 수행원들과 모닥불을 피워 군불을 함께 쬐기도 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백두산 항일유적지를 돌아보며 대미 항전 의지를 불태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 열린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4월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25차례 강조했다. 이틀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연말까지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고 전원회의가 8개월 만에 열리게 되면 강도 높은 대미, 대남 비난에 이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와 남한의 대북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보유국 지위 강화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내년 초 ICBM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

　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에 이어 다시 한 번 미국과의 연말 협상 도출이 실패한다면 강도 높은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연말 시한’을 밝혔던 4월 시정연설에서도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돼 있다”고 밝혔다. 4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국이 정하라’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시점까지 특정해 상응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전원회의, 내년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에 관련된 ‘새로운 길’을 천명한 뒤 이를 뒷받침할 무력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내년 김 위원장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이를 우주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까지 지켜본 뒤 2월, 3월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미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4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하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군사 활동을 증강하고 있어 우리 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립외교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계속해서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군사적 방위태세와 준비태세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없던 발언을 추가하기도 했다. 　


황인찬 hic@donga.com ·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