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북위협에 미대선 변수까지...발등의 불 ‘한반도 리스크’ 관리

　북한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에 건설 중인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가 5일 밝혔다. 대형건물 3개와 지하시설, 철로 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이 시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기를 한꺼번에 세워서 조립할 수 있을 만한 규모라고 한다.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발사 시스템 추구는 과거와 변함없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이 멈춰서면서 북한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관계는 핵·ICBM 시험 중지와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중단 외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런 교착상태에서 북한은 더 많은 핵연료를 생산하고 더 정교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잇단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남측을 위협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더 큰 도발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불러일으킨 세계적 관심에서 보듯 핵 무장한 북한의 존재는 그 자체가 ‘커져만 가는 위협’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그 위협을 극대화시킬 호기로 여기는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는 협상이든 대결이든 대선에 이용할 단골 소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마저 대선 게임에 활용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미가 잠정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하고 새로 연간 50%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존 500% 인상 요구를 50%로 내린 만큼 한국도 유연성을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른 뒤 선심 쓰듯 협상하는 그의 태도는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듯 북핵도 동맹도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서 정부는 새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여당의 총선 압승을 계기로 남북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 협상 분위기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민감한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북한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키를 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트럼프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력이 먼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