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美 “재앙적 결정”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홍콩 내 반중(反中), 민주화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 미국은 “홍콩이 높은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해 미중 전면전이 현실화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는 28일 오후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초안을 99.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전국인대는 2885명의 대표가 참석했고 이 중 2878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 6명에 불과했다.

　7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은 ‘홍콩 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금지,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과 홍콩 야당, 민주화 진영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홍콩이 1997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법에 따라 받아온 대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재앙적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에 나선 것이다.


北京＝ユン・ワンジュン特派員　ワシントン＝イ・ジョンウン特派員 zeitung@donga.com ·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