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6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14일 의결해 공표했다.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6년째 반복되고 있다. 올해 백서엔 ‘북한이 핵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기술했다. 주권 침해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한다”고 썼다. 유사시 독도 상공에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출동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지난해 백서에서 처음 기술한 내용을 올해도 담았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백서에선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이번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백서는 북한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평가했다.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고, 국방부도 주한일본 국방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松本喬) 대령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