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견제 구상에 국방예산 2조원 책정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하고 22억 달러(약 2조3800억 원)를 배정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국방예산을 신설하면서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하원이 내놓은 NDAA 법안 중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부분에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이 추가됐다.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역내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방안이 담긴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법안은 “이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과 국방력,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우선시되는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반중(反中) 연합전선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