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 22곳, 대부분 이달중 반환 합의될듯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 미군기지 22곳 중 대부분의 기지 반환에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화된 뒤 10여 년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반환에 추가로 합의할 주한 미군기지는 1년 전보다 늘어난 10여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협상을 거듭해온 양측은 늦어도 이달 중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반환에 합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미는 SOFA 합동위에서 캠프 마켓(인천 부평), 캠프 이글·캠프 롱(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 등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환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미군기지 대부분은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로 이전이 완료돼 현재 폐쇄된 상태다. 그럼에도 토양오염 정화비용 등을 누가 분담할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환경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은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 등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간 미 측은 미 국내법에 근거해 공공환경 및 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미 정부가 정화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이번에 이뤄질 미군기지 반환 규모를 고려할 때 환경정화 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추후 미 측과 비용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환키로 한 미군기지 4곳은 현재 환경조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환경정화 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지 반환 문제를 방치할 경우 환경정화 비용이 늘어나는 등 ‘한미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을 해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을 가속화해야 하는 정부의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규진 newjin@donga.com ·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