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협의… “금융당국 1차판단 따라야”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당정은 29일 오전 신년 첫 비공개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위원들,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지난해 말 이미 국회에서 다 통과된 만큼 향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던 기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공매도 재개 여부 및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매도 재개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정책당국의 1차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매도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용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선(先)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회원국이 이 제도를 갖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우리만 끝까지 연장할 순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 전반에서도 공매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 없이 3월에 즉각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매도 재개에 무게를 실었던 금융위는 여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태도다. 여권에서는 6월까지 추가로 3개월 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 외에 일부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