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 돌려주면 韓억류선박 해제에 영향”

　모즈타바 조누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을 신속히 돌려주면 (한국 선박과 선원) 억류 해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한국 선박 억류와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의 연계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란은 그동안 한국 선박 억류는 “환경오염 때문”이라며 외교적 이슈가 아닌 사법적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31일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조누르 위원장은 송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아직 한국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누르 위원장은 “한국 선박이 억류된 건 순전히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이란 당국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양국 간 신뢰 형성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뒤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억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란은 그 관련 증거 제시 없이 국내에 동결된 자금의 해결을 다각도로 요구하면서 자금 동결이 선박 억류의 실질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누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넌지시 (두 사안의 연계성을) 시사했다”며 “선박 억류와 자금 동결 건이 분리됐다는 게 이란과 우리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내에 동결된 이란 대금을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란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8일에는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조누르 위원장의 화상 면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SHTA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대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이란 간 직접 거래는 없는 셈이지만, SHTA 방식의 성사 여부도 대(對)이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달려 있다.

　앞서 이란은 지난해 2월 국내 동결 자금 중 10억 달러를 SHTA 방식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미 국무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재 면제 허가를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