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심성 ‘보편지원’ 추진에 시간만 허비한 4차 재난지원금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원으로 하되,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 규모였던 2,3차 지원 때 보다 규모는 클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월 초부터 여권 핵심부의 메시지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계속 커져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정 간의 혼선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모호한 어법으로 한동안 이를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 여당이 2주 가량의 혼선 끝에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당장 현금이 절실한 자영업자 등의 처지에선 결국 시간만 날린 셈이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끝낸 게 아니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채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신중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연구소들도 “보편 지급 보다는 선별 지원의 효과가 크다”는 취지의 분석을 잇따라 내놓는 등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을 늦어도 3월 후반 지급하겠다고 한다.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선거용’이란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선거 일정은 일절 고려하지 말고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정교한 설계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