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년만에 복귀한 유엔인권이사회 개막…北인권-전단금지법 논의 될듯

　북한과 미얀마, 이란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하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돼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도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이달 8일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는 일단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 지위로 참석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는 22일∼3월 2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 인권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국의 인종차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날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와 책임을 추궁하는 유엔의 보고서 내용이 발표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동체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음 달 10일 킨타나 보고관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24일 기조연설에도 나설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 국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전 세계의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중요한 회의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에 참석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