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째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가닥

　정부가 23일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것.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압제 정권’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한미 간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올해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합의(컨센서스)를 통한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11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3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43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 18일 방한 때 “북한 주민들이 압제적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