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민통합•남북관계 모두 낙제점 받은 文정부 4년

　동아일보가 창간 101주년을 맞아 지난달 28, 29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표적인 5개 분야 중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7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9.0%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경제성장, 남북관계 개선 4개 분야에서도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이었다.

　통상적으로 집권 후반부로 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개 분야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많았다는 사실은 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성향이 강한 40대에서조차 부동산 정책,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많았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두 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비판이나 대안 제시조차도 일축해버리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고집해온 것은 문제가 크다.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꼽힌 부동산 정책의 경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수요 억제 일변도의 대책을 강행해 왔다. 올해 2·4대책을 통해 뒤늦게 공공주도로 공급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LH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뿌리째 금이 간 상황이다.

　다수 국민이 아니라 강경 친문 지지층만 쳐다보는 일그러진 대중관도 문제였다. 범여권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개헌만 제외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면서 대놓고 입법 폭주를 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리적 의견 제시엔 귀를 닫았고, 야당과의 협치는 실종됐다. 어느 한 분야에서도 평균 점수를 못 넘긴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4년간 쌓여온 오만과 폐쇄적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평가다.

　집권 세력은 오롯이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정책평가를 하면서 ‘야당 탓’ ‘이전 정권 탓’하며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여권은 뒤늦게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간에 정책의 수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4·7 재·보궐선거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심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준엄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