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초입 중앙 지방정부 간 방역 엇박자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나온 ‘서울형 상생 방역’이 이날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 집합을 금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배치되는 방향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방역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형 상생 방역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카페는 오후 10시, 유흥주점은 자정까지 등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 19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 야간 노래방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17.5%에 불과하고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해야 한다.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은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전체 감염의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노래방과 유흥업소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각 지자체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에 대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방향이 돼야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영업시간 차별화는 정부의 ‘고무줄 잣대’ 논란을 답습할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방역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식당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는 식이었다.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단체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식으로 방역수칙을 바꿔 반발도 많았다. 백신 확보는 크게 뒤쳐지면서 거리두기만 강조하니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해있다.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맞춤형 방역수칙 매뉴얼을 만들 때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회의를 열고 “자칫 방심하다가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여기에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 책임관이 되는 장관 책임제도 논의했다. 방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 국민 생존의 영역이다. 사공이 많으면 방역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방역 전문가들이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안정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