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전방위 中견제’ 합심… 방미 앞둔 文에 쌓여만 가는 난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의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도전과 동·남중국해, 북한 문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강화도 천명했다. 나아가 양국은 5세대(5G) 통신망과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AI) 같은 기술 분야를 포함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미국 외교의 최우선순위가 아시아로, 즉 중국 견제로 옮겨갔음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미국은 이미 국무·국방장관이 동반한 첫 순방 외교를 일본·한국에서 시작한 데 이어 대통령 취임 첫 대면 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함으로써 중국 포위를 위한 스크럼 짜기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번 미일 정상은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기술과 인권, 가치 분야까지 넓혀 전방위 중국 견제를 위해 합심했음을 과시했다.

　한층 강화된 미일관계는 한 달 뒤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중국 견제노선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온 한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당장 미일 정상이 민감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으로선 미국 쪽에 선 일본의 선택을 그저 남의 일로 바라보고만 있을 처지가 아닌 것이다.

　미일 간 밀착은 조만간 나올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일본의 입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스가 총리가 북한에 대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언급한 것도,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끼어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것도 한국 외교를 더욱 구석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로선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척지지 않고 북핵도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해질수록 어정쩡한 줄타기 외교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국외자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동맹과 한 목소리도 못 낸다면 불신과 배척만 낳을 뿐이다.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확인하면서 운신의 폭을 조율하는 지혜로운 동맹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