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같은 ‘비혼 단독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앞으로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41·여·사진)처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非婚) 단독 출산’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비혼 단독 출산의 법적,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반기(1∼6월)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일본 국적 방송인 사유리 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일본에서 남성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해 11월 홀로 아들을 출산했다. 이처럼 비혼 단독 출산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상반기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난자나 정자를 공여하는 행위와 대리출산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가부는 설문조사와 함께 △정자 공여자의 법적 지위 △비혼 단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등도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내에 비혼자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면서도 “다만 공공 정자은행이 없고, (비혼 단독 출산이)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상 시술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현실적인 제한이 있어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혼 출산 등 모든 가족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여가부의 가족 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고 답한 국민은 전체의 48.3%였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