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석수 1년여만에 180→162석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또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현재 174석인 의석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거뒀지만 1년 2개월여 만에 18명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부실 공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든 결정적인 계기는 부동산 문제다. 총선 직후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고, 양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제명됐다. 여기에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재산 축소 의혹으로 지난해 9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여당 내에서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가 도무지 끊이지 않는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진 탈당했다. 한 여당 의원은 “12명 중 상당수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몇몇 의원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해 공천을 한 것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탈당했고, 소수 정당 몫으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던 용혜인, 조정훈 의원도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복귀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수는 174석까지 내려갔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날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이 모두 당을 떠나게 된다면 집권 여당의 의석수는 162석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회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제명 또는 탈당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초선 의원들이라 무소속이어도 사실상 범여권으로 뭉쳤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당 지도부의 일방적 탈당 요구에 반감을 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을 잘 안고 가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