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권유…수사로 차명거래도 밝히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나, 불가피했다”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흉흉한 부동산 민심,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권익위가 밝혀낸 유형은 세 가지다. 친족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이다.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은 김수흥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우상호 의원이다. 어떤 경위로 명의신탁이 이뤄지게 됐는지, 무연고 지역에 왜 땅을 샀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

　가장 심각한 유형은 본인의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이 해당된다. 민의의 대변자라는 국회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저지르고 잇속을 챙겼다면 파렴치가 아닐 수 없다. 엄정한 수사로 실체를 밝히고, 마땅히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에 강제수사권이 없었던 만큼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등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건 의원들 자신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차명 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어 셀프조사, 면피성 조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차명 거래 의혹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권익위원장이 야당 의원 출신이라 믿을 수 없으니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하는데, 말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동의서를 즉각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적 제스처로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 넘어갈 경우 국민의 호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