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며 정부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정 간의 엇박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놓고 벌어진 논란을 고려한 듯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고도 했다.
반면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심사에서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선별·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의총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점을 고려해 대상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놓고 생기는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용처가 제한되고 방법이 복잡한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지원방안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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