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의 경솔한 합의•번복에 혼란에 빠진 재난지원금

　2차 추경을 통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단둘이 만찬 회동을 한 뒤 내놓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발표가 혼선을 부채질했다. 당내 반발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남은 재원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100분 만에 번복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 대표의 경솔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규모라도 줄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해야 할 판이다. 그런 방향이 국민의힘 당론이다. 이 대표는 “추경 총액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예산 파이는 그대로 둔 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 뭔가. 설사 33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서 다른 항목을 줄이더라도 그 예산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투입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송 대표의 태도도 납득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은 반대하자 갈팡질팡했을 뿐 소득 하위 80% 지급 당정 합의 내용을　수정한 적도 없다.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야당 대표를 만나 전 국민 지급을 논의했다. 그래놓고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야당도 동의했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슬쩍 당론을 바꿨다.

　코로나 위기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여야 대표가 덜컥 합의하더니 한 쪽은 “오해”라고 발을 빼고 한 쪽은　당론을 바꾸는 소재를 삼는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여당의 압박에 잘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