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연 다음 날인 17일 미 의회가 아프간 철군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권 여당 민주당이 이끄는 상임위원회가 자기 당 소속인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철군에 대한 ‘초당적 분노’로 의회가 단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 외교위, 군사위는 아프간 철군 결정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세 곳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곳이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정책과 정보 실패의 끔찍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함투성이의 계획을 진행하면서 성급한 철군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청문회를 예고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도 “미국이 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했는지 필요한 것은 묻겠다”고 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행정부의 정보, 외교 실패에 따른 혼란”이라고 지적하며 “군대를 뺄 때 정부의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철군 결정을 둘러싼 책임자들을 겨눴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고리 미크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아프간은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의회에 아프간 전략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미 정보당국이 올여름부터 아프간 함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철군 일정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NYT는 17일 전·현직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정보기관은 7월부터 카불의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맞서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관적인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탈레반이 도시를 점령하면 순식간에 아프간 정부와 정부군이 붕괴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탈레반의 공격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철군과 관련한 행정부의 주요 결정은 7월 전에 이미 내려졌다면서 그 전까지는 정보기관이 ‘아프간 정부가 적어도 2년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의회 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직면하는 중대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수행한 최장 기간 전쟁에서의 출구 전략 혼돈으로 초당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택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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