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탄두 3t 전술핵급 탄도미사일 완성 단계

　군이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탄두 중량 2t의 ‘현무-4’보다 위력이 강화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며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가 진행된 뒤 향후 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하고 2026년에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올해 하루 8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5000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개편도 가속화된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19만6000명(상비 병력 31.6%)이던 간부를 2026년 20만2000명(상비 병력 40.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2026년에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