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 이번이 마지막 돼야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18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선 밤10시까지 백신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 비수도권에선 자정까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에서 무관중으로 진행해온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규정을 완화한 것은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하루 환자 수도 2000명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0시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78.4%, 접종 완료율은 62.5%다. 정부는 다음주 접종 완료율이 70%에 이르고 감염 규모도 더 커지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코로나 치명률이 0.3%대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독감(0.04∼0.08%)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감염 규모가 크다 보니 사망자도 매일 1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동량이 늘어나는 단풍철을 맞아 다시 유행이 시작되면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집단 면역에 이르기 전까지는 실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 들어선다. 당장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나 접종 완료율에 따라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더욱 풀린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접종 완료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미접종자는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