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턴’하는 英佛日, 불안정한 신재생만 고집하는 韓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종안을 내놨다. 이 목표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영국에서 열릴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 산업계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발하는 안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NDC 조정은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공언한 후 급물살을 탔다. 올해 8월에 국회가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못 박은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는데 두 달 만에 40%로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8년간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의 1.98%, 미국의 2.81%보다 훨씬 높다. 제조업 비중이 26%로 EU(14%), 미국(11%)보다 훨씬 높은 한국이 이 목표에 맞추려면 다수의 제철, 석유화학 공장을 멈춰야 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게다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작년 29%였던 원전 발전 비율을 2030년 23.9%까지 줄이고 대신 6.6%인 태양광·풍력 등을 2030년에 30.2%로 높이도록 했다. 반면 풍력발전에 차질이 생기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전기요금이 급등한 영국은 원전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중점육성 계획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도 6%인 원전 비중을 2030년 20%이상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선진국의 ‘원전 유턴’은 빨라지고 있다.

　탄소중립이 아무리 “가야만 할 길”이라 해도 현실을 도외시한 목표를 억지로 추진하는 건 무모한 일이다. 더욱이 임기가 7개월도 채 안 남은 정부가 지나치게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만들어 차기, 차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