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위기 회복… 부동산은 여전히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고,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약 400조 원이었던 국가 예산은 내년에는 사상 최대인 604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