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稅 논쟁 더 치열하게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재명 후보 측도 “양도세에 대한 의견은 당론과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자는 쪽에 힘을 싣고 있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양도세 완화법안은 6월 의원총회에서 고가(高價)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를 흔드는 것”이란 당내 비판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이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이후 터져 나올 납세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어제 당론과 의견을 같이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시장의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낮추자는 의견이다.

　이달 22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종부세를 둘러싼 양당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어제 SNS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택과 땅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물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서 종부세를 통합해 0.17%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해 내놓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10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1639만 원으로 14년째 9억 원으로 묶여 있는 양도세 부과기준을 크게 넘어섰고,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실소유주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부는 “매물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히려 강하게 격돌할 부분은 종부세 개편 문제다. 국토보유세에 흡수해 비(非)필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자는 이 후보와 재산세와 통합해 부담을 낮추자는 윤 후보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신 사과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전셋값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에 고통을 줬다는 데 동의한다면 집값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세한 해법과 비전으로 더욱 치열히 경쟁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