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사과, 국민께 평가 맡기는게 도리”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 대장동 의혹 등 최근까지 각종 리스크로 곤욕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 태세다.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를 방어하고 반격하는 데 치중했다면 연말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돌입하겠다는 것. 여기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결합 등 본격적인 단일 대오 구축을 마쳤다는 점도 방향 전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내년 설 연휴와 베이징 겨울올림픽 기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이 후보 직속 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닻을 올릴 예정이다.

○　이번엔 종부세 겨냥한 李 “일시적 2주택자 구제”

　이 후보가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통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공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26일)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관련해 ‘4·3·3 유예’ 방안을 꺼내들었던 이 후보는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같은 제도를 종부세에도 도입하자는 것.

　또 이 후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해도 상속 주택이나 종중 명의 가택, 농어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를 면제하자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타당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곧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汎민주당’ 결집 마치고 중원 공략으로

　여기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뒤 이 후보가 공을 들여왔던 ‘범(汎)민주당’ 진영의 결속도 마무리 단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를 출범시키며 ‘원팀 선대위’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출범식에는 ‘이낙연계’인 설훈 홍영표 박광온 의원과 ‘이재명계’인 조정식 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과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한 민주당은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의 복당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복당에 대해 “민주개혁진영이 과거의 이력을 넘어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통합하고 같은 길을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처럼 진영 결집으로 ‘집토끼’를 단속한 데 이어 내년 초부터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산토끼’인 중도층을 끌어들여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복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상대 진영의 헛발질이 주된 요인이었다”며 “아직은 골든크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최근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 “아주 미세하게 개선되는 추세”라며 “실제로는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상대 후보 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데드크로스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 ·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