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獨숄츠, ‘무기지원 금지’ 원칙 버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지속된 독일 외교정책 원칙을 바꿔놨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그동안 자국 무기를 세계 분쟁 지역에 지원하거나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연방의회 특별 연설에서 “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도록 독일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숄츠 총리는 “핵심 문제는 푸틴 같은 전쟁광(warmongers)의 한계를 명확히 해줄 힘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느냐다”라며 “러시아 지도자들은 조만간 그들이 치러야 할 큰 대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달 26일 대(對)전차 미사일 1000여 기와 지대공 스팅어미사일 500여 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던 지난달 중순만 해도 군용 헬멧 5000개 말고는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아 미국 등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독일로서는 큰 변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동안 군사력 대신 대화와 무역을 우선시하던 독일 외교정책 전통의 역사적(historic)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또 숄츠 총리는 이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가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특별방위기금 1000억 유로(약 134조 원)를 편성해 올부터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독일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1.53%였다. 증액된 예산은 F-35 전투기 구입을 비롯한 군 현대화에 쓰일 예정이다. 2012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독일에 GDP의 2%를 국방예산에 쓰도록 요구했지만 독일은 2024년까지 가능하다고만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