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대응할 열쇠 쥔 中, 두둔과 감싸기 더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북한의 ‘괴물 ICBM’ 발사 다음날 이뤄진 통화다. 윤 당선인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시 주석과 협의했다. 북한은 이날 ICBM이 ‘화성-17’형임을 확인하며 ‘믿음직한 핵전쟁 억제수단’으로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괴물 ICBM’ 발사로 레드라인을 깬 북한은 핵 위협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용감히 쏘라”고 적은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고, 평양 순안비행장을 찾아 발사 과정을 지켜봤다. 북한 매체는 이를 보도하면서 ‘핵’ 단어를 13번 사용했다.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언제라도 이어나갈 태세다.

　북한의 망동을 막아야 할 중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중국은 그제 북한의 ICBM 발사에 “유관 각국이 대화,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규탄은커녕 주변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신냉전 기류에 편승해 북한의 도발 여지를 열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이 대북 문제를 놓고 당장 윤 당선인과 협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당당한 외교’를 천명한 윤 당선인의 대중 정책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왔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까지 마냥 방조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는 3기 집권을 앞둔 시 주석에게 정치적 부담이자 안보 위협이다. 주변국의 핵 확산을 부추겨 지역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에 나서야 한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어깃장만 놓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ICBM 발사시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트리거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 또한 결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중국의 동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다. 새 정부 또한 출범 직후 중국과 조속한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북 핵 저지는 한중 양국이 국익이 걸린 공통분모이자 향후 관계를 좌우할 핵심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