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법인세 개혁”… 실천속도에 경제성패 달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범 정부적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제 개선을 통해 약화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 미 UC버클리대 교수는 이날 한국의 성장 정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빠른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공계 청년인재의 집중 육성 등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집중 논의된 성장 잠재력 하락은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특단의 정책 대응이 없으면 현재 2% 안팎인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에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 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는 ‘5년 1% 하락의 법칙’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해묵은 ‘갈라파고스 규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법인세 등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추 장관이 “기업의 자율과 창의, 열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확 벗겨드리겠다.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카드 교수가 짚어낸 한국경제의 문제들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한다. 카드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않는 한국 청년이 20∼30%나 된다면서 “다른 나라에선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이 일자리를 더 갖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청년이 줄고 있는데 취업과 따로 노는 교육 시스템 때문에 인재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스템(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이공계 인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 때문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백척간두(百尺竿頭)라고 진단했다. 저성장·고물가·양극화의 3중고가 닥쳤지만 이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하는 상황이란 뜻이다. 며칠 새 45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10대 그룹이 5년 안에 총 1055조6000억 원의 투자와 40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선진국 문턱을 간신히 넘고 약화된 성장엔진을 다시 활기차게 돌릴 소중한 기회다.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따라잡지 못해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