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Posted July. 16, 2022 09:18,
Updated July. 16, 2022 09:18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July. 16, 20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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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더니 지난주 긍정 평가 40%선 붕괴에 이어 어제는 32%까지 떨어진 결과도 발표됐다.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각종 정책을 힘 있게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국정 메시지는 중구난방인 데다 이런저런 설화까지 겹쳐 지지율을 까먹고 이는 다시 국정 동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듯한 형국이다. 지금이 바닥인지도 알 수 없다. 심각한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검찰 등 편중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 내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의 불화설,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등이 거론된다. 다 일리 있는 진단이다. 다만 이것만으론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승리한 새 정권의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란 얘기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상식과 불공정, 내로남불의 잘못을 바로잡고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반문(反文) 자체가 국정 기조가 될 순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5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건지의 국정 청사진을 내놔야 국민도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판단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은 뭘 하겠다는 건지가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보다 더한 불황이 몰아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많다. 윤 대통령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위기 관리에 나서긴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럴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쪽에선 신(新) 적폐청산으로 요란하고 다른 쪽에선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경제 리더십’은 흐릿해 보이니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정권보다는 낫다”는 식의 비교 화법으론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와 국회가 따로 놀고, 여야는 한달 보름 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다투고 있고, 여당은 2년 후 총선만 바라보고 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국민 시선은 대통령을 향하게 돼 있다. 야당의 비협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에 집중할 때다. 모든 메시지를 위기 대응에 맞춰야 한다. 경제 라인에 과감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루 일과 치르듯 도어스테핑에 연연할 게 아니라 국가가 처한 현실, 한계, 정부의 위기 대응 방향 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각 경제 단위의 고통 분담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정식 기자회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점점 인내의 시간이 줄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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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더니 지난주 긍정 평가 40%선 붕괴에 이어 어제는 32%까지 떨어진 결과도 발표됐다.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각종 정책을 힘 있게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국정 메시지는 중구난방인 데다 이런저런 설화까지 겹쳐 지지율을 까먹고 이는 다시 국정 동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듯한 형국이다. 지금이 바닥인지도 알 수 없다. 심각한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검찰 등 편중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 내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의 불화설,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등이 거론된다. 다 일리 있는 진단이다. 다만 이것만으론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승리한 새 정권의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란 얘기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상식과 불공정, 내로남불의 잘못을 바로잡고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반문(反文) 자체가 국정 기조가 될 순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5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건지의 국정 청사진을 내놔야 국민도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판단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은 뭘 하겠다는 건지가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보다 더한 불황이 몰아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많다. 윤 대통령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위기 관리에 나서긴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럴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쪽에선 신(新) 적폐청산으로 요란하고 다른 쪽에선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경제 리더십’은 흐릿해 보이니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정권보다는 낫다”는 식의 비교 화법으론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와 국회가 따로 놀고, 여야는 한달 보름 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다투고 있고, 여당은 2년 후 총선만 바라보고 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국민 시선은 대통령을 향하게 돼 있다. 야당의 비협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에 집중할 때다. 모든 메시지를 위기 대응에 맞춰야 한다. 경제 라인에 과감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루 일과 치르듯 도어스테핑에 연연할 게 아니라 국가가 처한 현실, 한계, 정부의 위기 대응 방향 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각 경제 단위의 고통 분담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정식 기자회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점점 인내의 시간이 줄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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