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기업규제 개선… ‘모래주머니’ 50개 없앤다

　앞으로 자율주행로봇은 통제하는 사람 없이 스스로 인도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동안 판매가 금지됐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판매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추진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 철폐’를 강조한 뒤 처음 내놓은 경제부문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1조6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 운용 시 적용되는 안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규제 완화로 32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 분류도 명확히 한다. 그 결과 LG화학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해당 업종의 공장 건립 등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품목도 확정해 롯데케미칼로부터 1조 원의 시설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드론이나 로봇 등 신산업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로도 모색한다.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드론의 안정성 인증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원격의료 완전 허용 등 경제,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주요 이슈들이 빠졌고, 개별 사안에만 집중해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노조나 이익집단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는 개별 사안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과제를 조금 더 진행시킨 정도로 보인다”며 “핵심 규제들에 대해 전체적인 (규제 완화)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