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 준비금’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기조를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국가 채무를 줄여가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에게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공감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월 6만 원의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30만∼80만 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 규모를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현재 590만 명에서 약 17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