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랏빚 1000조 육박… 긴축할 수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기조를 보여줄 2023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1000조 원에 육박을 한다”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성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3년 만에 한 해 나라살림이 전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8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물가인 만큼 추석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해로 인한 재원, 재난지원금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기업 납품단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수영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