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도 ‘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문제 제기

　북미산 전기자동차에만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우려를 제기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5∼7일 미국을 찾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회의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유럽 전기차를 차별할 소지가 있고 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IRA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구축, 안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EU 내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무역 전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EU 관리는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17년을 끈 ‘보잉(미국) 대 에어버스(EU)’ 분쟁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상대방이 자국 비행기 제조사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보복 관세를 주고받았던 양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바이든 행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측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공급망 구축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우려를 가능한 모든 경로로 전달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특히 이 문제를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EU 등과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본부장 역시 방미 기간 타이 대표 등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결책을 논의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