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둔 與 “민생법안-예산 관철”… 野 “부자감세 저지”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정기국회 국면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민심의 방점을 ‘국정 안정’에 두고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의 팍팍한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물가가 많이 뛰어 시장에서 장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살리기’ 정쟁에만 열중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라며 “기회만 있으며 정치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는 태도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라며 “무정부보다 무서운 게 무능 정부,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게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게 이번 국회의 주요한 기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을 “슈퍼부자 감세”라고 성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감세 13조 원으로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좀 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서는 거듭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탄압은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