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미 전략자산 직접 확인할것”

　1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가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확장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향후 7차 핵실험이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중대 도발’이 이뤄질 경우 미 전략자산의 전개 방식 및 순서, 규모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한미가 확정짓겠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14일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하고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방미 기간 중 미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볼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는 B-1B, B-52 등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들이 대거 배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의 선제 핵타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나’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동맹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