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환율 대응, 한미 통화스와프로 실마리 풀어야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위협받으면서 외환당국이 다급해졌다. 지난주 정부 당국자들은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서는 한편 외환보유액까지 풀어 환율을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달러 때문에 나타난 세계적 현상”이라며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던 몇 주 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저희도 이런 현상을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국회 발언에서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급등한 환율의 부작용이 수입물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확산되자 개입 강도를 높인 것이다. 그래도 외환시장에서는 환율 1400원 선이 조만간 깨지고 1450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1400원 선 방어를 위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은 16일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율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5개 기축통과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한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작년 말 종료됐다. 환율 불안이 심해지자 미국 측의 무관심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온 통화스와프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더욱이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나 1.0%포인트 ‘울트라 스텝’으로 현재 2.25∼2.5%인 기준금리를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2.5%인 한국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킹 달러’ 현상이 심화해 외국자금 이탈 가능성은 커진다. 기회를 틈타 국제 환투기 세력까지 끼어들면 환율 상승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통화스와프의 주체는 중앙은행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 외환협력에 두 정상이 합의만 해도 고삐 풀린 환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역풍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한미는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긴축으로 시작된 달러 강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미국 측에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