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떼먹은 전세금… 최근 4년간 117배로 급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수차례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 30억 원 대비 117배로 늘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말한다.

　올해 1∼7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938억 원(891건)에 이른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이 3513억 원(1663건)임을 고려하면 올해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말 기준 HUG에 등록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곳)으로, 이들이 일으킨 전세보증 사고는 3761건, 미반환 보증금은 7824억 원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이 중 △30대 2019건(4204억 원)가 사고 건수와 피해액이 가장 많았다. △20대 788건(1601억 원) △40대 590건(1240억 원) △50대 229건(50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에서 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사고액은 2018년 9억 원(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2332억 원(1072건)으로 급증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2018년 21억 원(10건)에서 지난해 661억 원(380건)으로 늘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