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결 치닫는 여야… 내년 나라살림 논의 제대로 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민주당사에 진입하자 “야당 압살 시도”라며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정국이 급랭을 넘어 혼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을 거론하며 시정연설에 앞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기간 중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국감 방해 행위”라며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거의 비슷한 시각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졌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매년 9월 제출한 다음 해 예산안을 설명하고 예산 심의 및 처리의 협조를 요청한다. 국회는 이 연설을 토대로 예산 심의의 방향을 설정한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는 국회법 84조에 따른 것이다.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에 속한다. 섣불리 보이콧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 또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갖는 만큼 추후 심의 과정에서 야당 협조가 필요한 것 또한 현실이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작금의 검찰 수사 정국이 야당의 보이콧 운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유감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예산안 시정연설이 도입된 이후 야당이 박수를 치지 않거나 피켓 시위를 하고,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면 보이콧한 사례는 없었다.

　여야 모두 파국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이긴 하지만 굳이 국감 마지막 날이자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당사로 진입해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국정 혼란과 국회 마비에 따른 궁극적 책임은 집권 여당이 더 많이 져야 한다. 민주당도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지만 전면 보이콧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예산안 심의와 민생 입법 등에 대한 국회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