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거리 3000km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2030년대 배치 목표

　일본이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대 초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방위성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미사일은 음속 5배 이상의 변속 궤도 미사일로 요격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적(敵) 기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일본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 및 개발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성은 현재 미사일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장치인 ‘시커’ 또한 개발하고 있다.

　3000km의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은 북부 홋카이도에서 쏘면 남서부 오키나와 인근 난세이제도까지 닿는다. 최근 대만해협 일대에서 노골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상대국 미사일 거점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요건에 대해 현행 자위대 출동 시 필요한 국회 승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위대가 출동하려면 총리가 기본 방침을 정하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