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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文정부 靑비서실장 불러 ‘서해피살’ 조사

檢, 노영민 文정부 靑비서실장 불러 ‘서해피살’ 조사

Posted December. 14, 2022 08:35,   

Updated December. 14, 20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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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이날 오전 8시 반경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를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한 비판을 막는 한편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