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73명 특별사면서 경제인들은 제외, 왜?

　정부가 27일 단행한 1373명 규모의 특별사면에서 경제인들은 제외됐다.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동력이 필요했던 재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정부의 사면 발표 직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재계의 사면 건의에도 경제인 사면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에 특별사면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이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에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 때 경제인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정치인 공직자를 제외한 사면이 이뤄졌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사면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국민 통합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