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 착수 “WTO 분쟁절차 중단”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등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양국 관계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일단 양국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계 경색의 단초가 됐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본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이전은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분쟁 절차 철회가 아닌 잠정 중단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도 6일 오후 산자부와 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및 수출관리 우대 ‘화이트 리스트’ 국가 복귀를 위한 국장급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수출 우대국’ 제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이에 정부가 이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키로 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한일 정부는 조만간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양국 간 안보협력 정상화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지난달부터 양국 군 당국 간 실무협의 등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현재 3국은 미국을 매개로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실시간 공유 개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이뤄진 정보공유 체계를 3자 체계로 확대하는 문제라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등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newjin@donga.com · 곽도영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