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유로운 장기 휴가 입법”… ‘주 최대 69시간’ 논란 대응나서
Posted April. 01, 2023 08:37,
Updated April. 01, 2023 08:37
당정 “자유로운 장기 휴가 입법”… ‘주 최대 69시간’ 논란 대응나서.
April. 01, 2023 08:37.
by 조권형기자, 김예윤기자 buzz@donga.com,yeah@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하며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즉각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도 “신입사원이 지난달 며칠 더 일했으니까 3일 더 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가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 69시간과 같은 프레임에 걸릴 소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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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하며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즉각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도 “신입사원이 지난달 며칠 더 일했으니까 3일 더 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가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 69시간과 같은 프레임에 걸릴 소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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