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국세 16조 덜 걷혀… 경기둔화속 세수부족 우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만 9조 원이 줄어 1월(6조8000억 원)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둔화에 따른 것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1∼2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진도율은 2월 13.5%였다. 지난해 2월(17.7%)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2월 평균 진도율(16.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 침체가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48.6%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 원 줄었다.

경기 둔화도 한몫했다. 지난해부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가가치세(13조9000억 원)와 법인세(3조4000억 원)는 각각 5조9000억 원, 7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한몫했다. 2021년 하반기(7∼12월) 납부유예 조치로 재작년에 걷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1, 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감안한 올 1∼2월 실질 세수 감소 폭은 6조9000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