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지난달보다 100건 가까이 늘었다.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5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세입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총 230건으로 지난달(139건)에 비해 65.5% 증가했다. 세입자들은 통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살던 집에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방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150건으로 3월(75건)의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12월(43건)과 비교하면 4개월간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은 이달 세입자 경매신청 건수가 28건으로 전월(16건) 대비 75% 증가했다.
수도권 세입자 경매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다. 올 들어서는 이달까지만 지난해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5.9%)이 신청됐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있는 경매 물건이 거의 낙찰되지 않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입자가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살던 집을 낙찰 받은 사례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깡통전세, 셀프낙찰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날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이뤄진 갱신 계약 중 직전 계약보다 가격을 낮춰 계약한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27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해 27일이나 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발의하자마자 통과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5조5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 된 상태”라고 말했다.
송진호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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